법무부, 교도소장에 "즉결심판" 권한 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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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교도소장에 "즉결심판" 권한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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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감정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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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1/0003481180?sid=102

 

교정시설 내 징벌이 너무 약해서

징벌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권한을 부여하려는듯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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