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 

댓글 0 조회   742 11.21 13:38

작성자 : 공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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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

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..

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;

아무튼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인천 전세사기 형량 반토막 난거 대법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아진 것 같음 ㄷㄷ